2025 추석 민생 안정 대책｜대출 5천만 원 + 폐업자 재기지원 총정리

고금리·고물가 시대,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2025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단순한 명절 지원이 아닙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완화, 대출 한도 5천만 원, 폐업자도 포함된 새출발기금까지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환대출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기존	2025년 변경
대출 한도	1,000만 원	5,000만 원
금리	5~7%	4.5% 고정
상환 기간	5~7년	최대 15년
대상	2023.7.3 이전 대출자	2024.6 이전 대출자 + 폐업자 포함

🧾 대환대출 신청 자격 & 준비서류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고금리 대출 보유자 (2금융권 포함)
폐업자도 성실 상환 이력 있으면 신청 가능
필수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대출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책

폐업자 대환대출 & 분할상환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15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폐업자 포함
- 2020.4~2024.11 사업자 대상, 연체·부실자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원금 감면, 장기 상환 가능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 점포철거비, 경영컨설팅 등 포함
-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안내

💡 5천만 원 대환대출 vs 성실상환 폐업자 상환연장 정책, 뭐가 다를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정책, 5천만 원 대환대출과 성실상환 폐업자 상환연장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5천만 원 대환대출	성실상환 폐업자 상환연장
대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중 또는 일부 폐업자)	폐업자 (보증부 대출 잔액이 남아 있고 성실 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한도	최대 5천만 원	잔여 보증부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등)
금리·조건	4.5% 고정, 10~15년 원금균등분할	저금리, 최대 15년까지 연장 (예: 2년 거치 + 13년 상환)
지원 방식	‘신규 정책대출’로 기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기존 대출 구조조정’ 및 만기 연장
목적	사업 유지, 이자 부담 경감	폐업 후 월 상환 부담 완화, 파산 방지
신청 경로	정책자금포털, 은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TIP: 현재 영업 중이거나 최근까지 영업한 분은 ‘최대 5천만 원 대환대출’이 유리합니다.
이미 폐업했지만 빚이 남아 있는 경우는 ‘성실상환 폐업자 상환연장’이 더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성실상환 폐업자 상환연장

✅ 실무자용 Q&A (FAQ)

질문	답변
폐업했는데 대환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 후에도 보증부 대출 상환 중이라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상환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최대 15년까지 연장, 4.5% 고정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면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폐업 여부 무관, 연체 이력 있는 자도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성수품 할인은 어디서 받나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대표 21개 품목 최대 50% 할인.

📋 정책 신청 시 TIP

직접대출: 소진공 통해 매월 첫째 주 신청
대리대출: 은행 등 통해 분기별 신청 (예산 소진 주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FAQ 확인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 수시 확인

🧾 요약 포인트

대환대출 한도 5천만 원, 4.5% 고정금리, 최대 15년 상환으로 부담 완화
폐업자도 보증부 대출 연장/재조정 및 새출발기금 활용 가능
공식사이트 통해 자격 여부, 신청 요령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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